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아뢰올 내용이 있어 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글에 날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하신 점을 도덕성에 근거하여 적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가의 어르신으로서 좋게 퇴장하시는 걸 보고 싶지 탄핵을 당하여 불명예스럽게 퇴장하시는 걸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진보적 인간이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과 양심은 신이 판단하는 것이지 좌파 우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성이란 것은 신이 판단하기 전 인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본질적으로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도덕적 수준의 반영이며 동시에 미래의 그것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덕성'이 왜 박근혜 대통령님이 부족하신지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의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님은 수많은 학생들이 진도 울둘목의 차디찬 바닷물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와대는 지원할 생각 없이 오로지 VIP께 보고할 사진과 영상만 찾지 않았습니까?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도움을 주시겠다며 열심히 구조 활동을 도와주신 어부들을 참사 뒤에 해경을 방해했다고 책임을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관리하는 여객선을 오로지 유병언을 타깃으로 정하여 책임을 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론이 좋지 않자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망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좌우를 떠나 제발 인간적 이십쇼. 도덕적 이십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2, 메르스 사태 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통령님께 여쭙습니다.
국민이 먼접니까? 대기업이 먼접니까?
질병...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전파되어 초기 대응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늦었으면 그 뒤 대응은 착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기업의 영업 매출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시 여겨 감염 병원들을 공개하지 않아 적은 사상자로 끝날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셨습니까? 기업이 국민보다 소중한 겁니까?
개 돼지들이 적당히 병 걸려 죽든지 말든지 하셨습니까?
3, 도대체 왜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셨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돈 10억 엔에 양심을 팔아버립니까?
도대체 대통령님의 역사의식이 어떠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그리 쉽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하시던 행동이었습니까?
김복동 할머님 외 피해자 할머님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은 돈 10억 엔에 우리의 역사를 팔아넘겼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할 역사를 대통령님이 돈 받고 팔아넘기셨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4, 국정화 교과서는 왜 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자기들 의견에 반대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하시던 분들이 왜 북한식 국정 교과서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19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던 북한이 왜 망했습니까? 오로지 '주체사상'만을 유일사상으로 정하며 반대하면 숙청하고 제거하여 다양성이 말살되어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학살하고 독재를 했어도 시민들이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창의성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다양성을 지켜냈고 그 결과 현재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님은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아이들이 받는 신성한 교육에 사상을 주입시키시려 하십니까?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싫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사상을 주입시켜 자신이 더 도적 덕인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5, 위헌을 하고 자국민의 기업을 망치시면서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싶으셨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 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한도 정하지 않으시고 청문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행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가 마비되었습니까? 위급 상황이었습니까? 연휴 기간 때도 원샷 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6, 사드 배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사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보수적 안보관을 가지고 계시니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필요하시다 생각하셔도 국민의 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반대하는 국민들 보고 "불순 세력이다" "외부 세력이다"라고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사드가 왜 필요한지 사드의 전자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국민들에게 말하며 설득 시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외교부 장관님을 비롯 정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사람입니다. 개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며 이해를 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신다면 국민들이 전쟁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더욱 심해져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7, 동남권 신공항
대통령님이 부산 방문하실 때 공약에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계속 질질 끌어 밀양 vs 부산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결국 신공항 유치를 백지화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선 공약을 거짓말하시면서까지 PK의 지지를 얻고 싶으셨습니까? 양심이 있으십니까?
8, 백남기 농민을 죽이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작년 광화문 광장에서 쌀 값 인상 요구를 외치시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지난 9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님.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쇼.
대통령님이 대선 때 쌀 값 인상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쌀 값이 더 내려갔습니다. 대통령님이 대선 때 필히 올리겠다던 쌀 값이 내려가 백남기 농민은 쌀 값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자국민들 대하는 것이 아닌 적 군을 대하듯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 내부 지침인 '2,000 rpm 가슴 이하 살수'를 어기고 '2,800 rpm 머리 직사'를 하였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실수로 머리 직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백 농민이 쓰러지신 후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물 대포를 살수했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기가 지시하신 게 아니시니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백남기 농민이 치료받는 곳과 안치실 사이 통로에 경찰을 배치하여 시신을 빼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라고 고쳐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싶으셨습니까?
백남기 농민이 병사라면 대통령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도 병사입니까? 총에 맞았지만 심폐 정지와 혈액순환 중지로 인한 세포 괴멸로 서거하셨으니 병사겠지요.? 제발 국민을 인간 대하듯 해주십시오. 백남기 농민은 북한 괴뢰군이 아닌 당신의 국민입니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특정 세력의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어르신이십니다.
물론 저는 지독히도 대통령님을 싫어합니다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 국민을 위한 정치하십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정성 들여 적은 이 글이 대통령님께 조그마한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 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슬픈 현실을 말한 플라톤의 시구로 이 글을 마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2016.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