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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목요일

사드배치 진행상황 요약 일람


1998년 미국 럼스펠드 보고서, "북한은 5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을 서둘러야.."

2000년 김대중, 북한은 위협적이지 않다며 NMD 요구를 무시(유야무야 넘김)

2001년, 김대중 푸틴 한러공동성명 발표. 미국은 냉전시대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의거 미사일 전략무기 배치를 재고해야한다고 주장. 바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
결국 미국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며 입장변경.

2008년 이명박 정부, 갑자기 MD(미사일방어체제)를 지지하기 시작,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및 여론을 의식하여 실행하지는 않음.

2013년 박근혜 정부, 김관진 국방장관, 사드배치 논의는 없다고 발언. 같은시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검토중은 아니지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

2014년 5월, CRS(미 의회조사국), "한국의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낮은 탄도인데다 수분 내에 도착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할 것"

2014년 6월, 한국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2014년 10월, 버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이 사드 배치 관련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은 잘못"

2015년 2월, 박근혜 정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은 분명히 없다. 그러나, 사드가 있다면 도움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자체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은 딱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2015년 3월, 미국 국방부, 사드 체계는 한국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1999년 미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음이 보도됨.

5일 후, 중국 시진핑, "한국, 사드 포기하면 경제 인센티브 주겠다"

10일 후, 사드 배치지역은 대구라고 잠정적으로 결정

2015년 4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유승민,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정부와 청와대의 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압박. 유승민은 실제 국내 사드여론을 만든 장본인.

2016년 1월, 북한 제 4차 핵실험.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시진핑이 이를 씹음. 일주일 후 신년기자회견 박근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

2016년 2월 시진핑, 박근혜와 오바마에게 전화.

2일 후, 북한에서 사거리 12,000km의 광명성4호가 발사되고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고려중이라고 밝힘.

3일 후, 사드배치 후보지 논란 가속화. 유승민,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로 인해 대도심 보다는 시골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

2일 후,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맹비난 시작.

9일 후, 중국 공군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기지 및 일본의 미사일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

4일 후,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6년 4.13 총선 후. 사드문제 침묵.

2016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안안보회의에서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장관,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

하루 뒤, 한민구 국방장관, "한국은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

미국 정부, 미국 대선 문제로 사드배치 서둘러 추진.

2016년 6월 말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뿐이다."

2016년 7월 8일, 국방부 기자회견,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ㆍ미간 합의가 완료".
이는 박근혜의 직접지시로 이뤄졌다고 정의당 이종대의원이 주장.

2016년 7월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는 북한의 SLBM도 막을 수 있다" 고 인터뷰

2016년 7월 11일 국방부 관계자, "현재 수도권은 사드 방공영역에서 벗어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별도 방공망을 만든다"

2016년 7월 12일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는 방공포병 중대에 불과하기에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 사드 전자파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2016년 7월 12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가 결정됨.

2016년 7월 14일 박근혜,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몽골로 출국. 이때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TK지역 박근혜 긍정평가 48%.

2016년 7월 14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달걀을 던진 학생들, 징역형 처벌됨.

2016년 7월 17일 중국, 한국의 사드 배치는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 경고. 중국군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

2016년 7월 19일 북한, 황해도 황주에서 동쪽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발사, 그리고 성주 내 800여명의 새누리 당원 탈당.

2016년 7월 22일, SNS에서 이건희 동영상 급속도로 퍼짐.

2016년 7월 23일, TK지역 박근혜 긍정평가 38%로 하락.

2016년 7월 25일, 박근혜 휴가시작.

2016년 7월 27일 교육부, 방학을 맞은 전국 학교에 국방부 사드 홍보자료를 공문으로 발송.

2016년 7월 27일 성주군, "사드 왜 성주인지 모든 자료 내놔라" 청구

2016년 8월 1일, 박근혜 업무복귀. 그리고 중국, 한국과의 문화교류 대부분 단절. (아이돌 출연금지 등)

2016년 8월 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성공

2016년 9월 9일, 북한 제 4차 핵실험.

2016년 11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괌보다 클 것"

2016년 12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사드설치는 외국과 합의한 외교 사안, 쉽게 뒤집을 수 없다. 계획대로 진행할것"

2017년 1월 민주당의 사드관련 중국 면담, 새누리당은 이를 사대외교라며 비난.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에 물게하고 싶다." 발언.

2017년 4월 30일 맥마스터 보좌관,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이라며 의견번복.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30일, 대통령에 대한 사드 보고 누락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 (사드 발사대가 기존 설치된 2대 이외에 4대가 추가로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2017년 7월 28일 북한, ICBM급 화성14호 동해로 기습발사. 문재인, 남은 사드 4기 추가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지시함.

2017년 8월, 국방부, 환경부 합동으로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행. 안전하다는 결과에 주민들 항의.

2017년 9월 7일, 사드 나머지 4기, 추가배치를 위한 성주진입 완료. 즉, 금일자 뉴스의 "사드 4기"란, 지난 5월 30일에 밝혀진 "이미 한국에 반입되어있었으나 국방부가 대통령보고를 무시했던 그 사드 4기"를 말하는 것임.)

2016년 8월 4일 목요일

성주 주민의 마음을 울린 표창원의 연설 - 한겨레

성주 주민의 마음을 울린 표창원의 연설 (한겨레)


입력 16.08.04. 13:26 (수정 16.08.04. 14:06)
[한겨레]3일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촛불집회 참석해
‘프랜시스 스테이트호 좌초 사건’사드 배치와 비유해 이야기
페이스북에 성주 군민 응원글도 남겨…주민들 “가슴뭉클하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를 찾은 표창원(50) 의원이 ‘감동적인 연설’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표 의원은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1835년 ‘프랜시스 스테이트호 좌초 사건’을 사드 배치와 비유하며 사드 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을 응원했다(아래 전문 참조).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성주 군민 여러분 힘 내세요. 저희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미처 못 드린 말씀, 사드 문제 해결되면 다시 새누리 텃밭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늘 어딘가엔 지금의 성주 같은 억울한 소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성주 주민들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는“표창원님 글이 가슴뭉클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표창원님 애쓰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표창원님 페이스북이에요 감동 ㅜㅜ” 등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성주/글·영상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표창원 의원, 촛불집회에서 한 프랜시스 스테이트호 좌초 사건 이야기>


표창원: 표창원입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프랜시스 스테이트라는 배 이름 아십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모르시죠. 1835년 11월 캐나다 앞바다에서 좌초한 배 이름입니다. 이 배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배가 좌초해서 18명의 선원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없이 13일을 버텨요. 굶어 죽을 지경이죠. 구조선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선원들이 묻죠. 그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만 희생하면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17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선장의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다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판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장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잖아. 대를 위해 소는 희생을 해야지. 한 명만, 우리 모두 공평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라도 희생하겠어”. 옆에 있던 기관장이 나섭니다. “내 생각도 그래”. 또 옆에 있던 요리장이 나섭니다. “내 생각도 그래”. 선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선장이 다시 이야기하죠. “나도 이 이야기 하기 싫었어. 너무 괴로워. 하지만 어쩔수 없잖아. 우리 다 죽을까? 모두가 기회만 공평하다면 우리 모두 동참하는 게 맞겠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선장이 준비한 제비뽑기가 이뤄집니다. 18개의 막대기 그중에 하나만 아래에 빗금이 처져 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막대기를 뽑았을까요?

주민들: 선장.

표창원: 제안한 선장 아닙니다. 동의한 기관장, 갑판장 아닙니다. 그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의 수습선원이 그 막대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가 곧 미소를 짓습니다. “잘됐습니다. 가장 어리고 약하고 경험 없는 제가 여러 선배 선원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는 죽을 사람이었는데요. 가장 약하고….” 결국 17명이 그 소년의 피와 살을 먹고 버팁니다. 3일 후 지나가던 다른 어선이 이들을 구조해줍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죠. 이들의 행위는 과연 살인행위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하지만 그 당시 법정은 유죄, 무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최종심에서 정당방위 무죄를 판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 이뤄진 다음에 그중에 한 명이 술에 취해 이야기하고 말죠. “사실 그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 아니었다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드와 성주를 떠올립니다. 성주가 15살 선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 (박수) 맞어.

표창원: 첫째 과연 당시 프랜시스 스테이트 호에서 꼭 한 명이 희생했어야 했을까요?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3일만 더 버텼으면 다 살아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쵸?

주민들: 예.

표창원: 대한민국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필요합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그 지역이 되어야만 합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그 절차가 공정했습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주와 사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강정에서, 밀양에서, 세월호에서, 여러분은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그분들 편에 서주셨습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지금 다른 국민들이 여러분 편에서 계십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대한민국이 슬픈 프랜시스 스테이트 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뿐입니까?

주민들: 아니오.

표창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성주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드는 아니다. 공부하시고 따져보시고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을 막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오히려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에 서게 만든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을 준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의 위기에 내몰린다, 제 말이 맞습니까?

주민들: 예

표창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다음뉴스



2016년 4월 4일 월요일

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 (한겨레)

#7편 #사드

우리나라에 사드, 정말 필요할까?


생각좀 하고살자!!

북한이 지구 반대쪽을 타격할 목적으로 만든 미사일을 왜 엎어지믄 코피묻는데 사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건가?
북한의 미사일을 타격할라고 이미 수년전에 패트리어트미사일 잔뜩 구매해짜나?